'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자회사 전현직 대표 내달 11일 첫 재판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위반 혐의…CFS 前대표이사 등

특검 "취업규칙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뉴시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월11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26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조사에 따르면 CFS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CFS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CFS가 규정 변경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을 바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앞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두 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에 앞서 퇴직금법 위반 혐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한 것. 특검팀은 내달 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