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AI 모빌리티 시대 연다”

내년 완전자율주행·2028년 공공중심 UAM 상용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간다. 이르면 내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로드맵에는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다.

우선 내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경우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해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 시행한다.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027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029년, 시험선로 12km)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선 올해 자율주행 기술도입을 준비하고, 내년 공공플랫폼 구축 등에 나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법제정을 통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원격운전 도입을 위해 내년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하는 한편,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을 실시한다.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비롯해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해 올해 스마트+빌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에 앞장선다.

이번 로드맵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