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허위자백 논란…"경찰이 행한 범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택시기사 살인사건 방송 후폭풍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처

익산경찰서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논란으로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16일 현재 익산경찰서는 주요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익산경찰서 홈페이지는 각종 비난글로 뒤덮였다.

앞서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5일 밤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의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당시 40대 택시기사는 어깨와 가슴 등 무려 열두 곳에 칼이 찔린 채 사망했으며,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모군이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3일 뒤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하고 최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 군은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 군은 10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 와중에 최군이 수감 생활을 한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 김모씨가 검거됐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군은 10년 만기 복역후 출소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할 의무까지 지워졌다.

최군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같은 방송 이후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순식간에 수백여 개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SNS등 온라인도 익산경찰서를 바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네티즌들은 "이건 경찰이 행한 범죄입니다", "사건완결을 위한 엉터리 수사",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쯤으로 보여?", "국민이 불행한 나라", "익산경찰의 방송인터뷰를 보면서 수준을 알만했다" 등의 비난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