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국정원 해체' 트집잡고 '남남갈등' 공세

조중통 “민심 기만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려”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과 2006년 남북정상회담 공개 등 남한사회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국정원 폐지’를 주장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매체들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 권력 강화’와 연계시키면서 비난을 퍼부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정보원개혁은 유치한 기만극’이라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원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괴뢰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수뇌상봉담화록 공개로 남조선 당국이 민심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현실적으로 남조선 집권세력은 정보원 개혁의 간판 밑에 정보원의 파쇼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통신은 국정원에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최근 정치권에서의 논의에 대해 민간인들을 사찰해 박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음모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등을 둘러싸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부추기면서 남한 사회에서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통신은 “최근 괴뢰패당이 사회 각계 정보에 대한 무제한 감시·처리권한을 의미하는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을 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관련 법안을 놓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면서 “정보원의 파쇼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신은 “국정원 개혁은 파쇼독재체제의 새로운 강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바라는 인민들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 대한 무제한 탄압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해체를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겨왔다. 특히 ‘국정원 해체’는 박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길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지난 15일 노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독재권력의 들러리가 되어 안하무인격으로 날치는 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신’독재의 부활도 막을 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정보원의 해체는 시대적 요구이며 남조선 민심의 한결 같은 의지”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5월 ‘모략의 소굴, 동족대결의 본거지-괴뢰정보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괴뢰정보원의 목적은 파쇼독재 통치에 반기를 들고 나선 진보세력을 분열·와해시켜 집권유지에 유리한 발판을 닦으려는 것”이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여 더욱 높아가는 통일기운을 말살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도 지난 3월 ‘보도 제1025호’를 통해 “(정보원은)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민심의 이목을 딴 곳으로 돌려 파쇼 독재 통치를 어떻게든 지탱해보려고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아온 악명 높은 괴뢰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