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향해 여 "스스로 개혁" 야 "백색테러"

<국정원 국조>남재준 "진위여부 떠나 대선 때 직원 연루 송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역대 정보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계없이 정권안보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등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꿔 매듯 자체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정원의 개혁방안과 관련, 능력위주의 인력배치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정보활동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기조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권 의원은 “지연-학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력배치가 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며 “출신지역에 따른 국정원 내 주류세력 교체가 정치권 유착-기회주의적인 처신-보안누설 등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대북업무와 국내 정보업무를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보다 국내파트에 힘이 실려 있는 기형적인 형태다. 반공방첩 대테러 활동에 대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정보활동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언론사-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 인력을 감축하고 대북정보에 대한 안보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국정원은 여당, 야당의 것도 아니며 현 정부의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존립과 국익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과거 DJ 정권에서 있었던 정치개입,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불법 사찰 등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안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대화록 공개 세계서 유례없는 국가적 수치, 백색테러"

반면 박영선 민주당은 의원은 남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남 원장이 국민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화록 무단공개는 남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독단으로 했다면 남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남 원장은 겁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에게 백색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국가적 수치다”라며 “박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는지 오늘 (비공개 회의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민세금으로 어느 특정 정당과 집단을 위해, 나머지 절발의 국민을 향해서는 창을 겨누고 있다”며 “우리는 유신부활을 걱정하면서 대통령 사과, 남 원장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국민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 진위여부를 떠나 대선 때 직원이 연루돼 국민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대북 심리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이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까지 흔든 사태다. 정치개입이 드러난 것은 불행하지만 국정원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개혁과 개선의 처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대선에 대한 진상이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마치 검찰의 기소내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위원장의 말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장이 한 말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말로 틀린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