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 대통령 기초연금 후퇴는 대국민 사기”

노년유니온 등 “노인 모두 20만원 지급 공약 때문에 당선됐는데...”

4개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자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4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도시에복지분야에만 투입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주고 지급액도 차등한다면 지금 20~50대가 노인이 됐을 때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 상당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의 노인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