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결산심의 못한게 국정원 탓이라고?

"정보위 예결산소위 산회는 국정원 보충자료 미비 때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 심사소위원회와 관련, “예·결산 소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면서 재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 심사소위원회와 관련, “예·결산 소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면서 재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장비 구매로 썼는데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3분의 2 부분에 대해선 서류가 없었다.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댓글 알바’라고 알려진 이모 씨에게 지급된 9423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 물었지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내부협조자는 있다’면서도 협조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긴 어렵다”면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 활동비용만 갖고 말하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1,2,3차장 업무추진비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또한 단 한 건도 어디에도 업무 추진에 썼는지 어떤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눈을 감고 예산 결산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심리전단에 대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썼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더 많은 증빙서류를 보강해오도록 했다”면서 “정보위 결산 심의는 국정원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시 열어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자료를) 보강해서 오겠다고 했다”면서 “기조실장이 예산을 짜는 사람인데 나는 예산만 짜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자체 예·결산할 때 회계사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회계사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외첩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밀로) 지킬 필요가 있다. 보고 싶지만, 그게 밝혀지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공작원이 어디 가서 얼마를 썼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거진 문제’(심리전단)에 한해서만 해명하라는 거다. 대공수사, 대북첩보, 해외첩보 부분에 대한 활동비 상세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 9000만원이 모두 장비 구매에 쓰였다며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리전단 예산 1월~12월 활동비 대부분이 장비 구매에 쓰였고, 그 내역은 대선을 앞둔 8월~10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원회 브리핑 뒤 “국정원이 장비 구입 집중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