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빠르면 2월 급물살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JTBC뉴스 보도 화면캡처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준비 중인 진료 비용 환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소송가액 등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이 해마다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관련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띄우면서 특히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 사법적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