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취소소송 앞서 징계처분 구제 소청심사 청구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당사자가 26일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A 씨(32, 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26일 의정부지법은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A 씨 아내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자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해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 연수생 B씨(29)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면된 A 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사법 시험을 재통과해야 한다.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