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 일본은?

북한, 러시아,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 23개국 3등급 분류

일본 최소 기준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아 G8 중 유일하게 2등급

북한이 12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Tier 3) 국가로 재지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며 “8만∼12만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몽골 등으로 내보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월급을 당국의 계좌에서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거쳐 사창가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하며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역과 사형 등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3등급 국가에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 중 유일하게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3등급 국가에 인도적 지원이나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