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좌파 교육감 철학 구현 위해 국민세금 충당”

자유경제원, 3차 교육 쟁점 연속토론회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자유경제원이 2일 개최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사회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교육감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혁신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다를 바 없지만 풍족한 예산 덕에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경제원

6.4 지방선거에서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그들이 공약으로 내건 혁신학교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내건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온 실태를 보면 차별화된 교육과정 없이 일반학교보다 연간 1억원에 달하는 교육예산만 더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2일 개최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사회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교육감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혁신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다를 바 없지만 풍족한 예산 덕에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 과정이 다를 줄 알았지만 개별학교의 정보공시를 찾아보니 정작 기본교육안도 제시되어있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민주주의’나 ‘온전한 성장’ ‘인권 존중’ 등 좋은 구호만 나열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경기도 혁신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는 오히려 경기도 내 일반학교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혁신학교를 내세우면 학교 규모와 타사업지원금, 교육활동 등을 반영해 연간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경기도 혁신학교 및 일반학교와 전국 중3의 학업성취도 평가(2013) 비교’ 표에 따르면, 수학의 경우 경기도 혁신학교는 ‘보통 이상’이 56.7%인 반면 경기도 일반학교는 62.8%, 전국 평균은 66.3%이다.

그런데도 2013년 학교별 공시자료를 분석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혁신학교는 564만~1211만원에 달하는 반면 일반 사립학교는 411만~854만원이다.

조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교과 과정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으로 그래도 강행하려면 원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몇 년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한다”며 “단지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만 정책이 시행되는데도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도 “지금 혁신학교는 특정 진영의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 사립학교와 다를 바 없는데도 단지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인근 집값이 뛰는 현상을 보면 입시경쟁에서 탈피한다는 혁신학교는 이미 경쟁을 실현하는 귀족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혁신학교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도 협동이라는 미명 하에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가르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학교와 다른 형태의 학교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쁠 것은 없으나 지금 혁신학교의 내용은 이미 2008년 학교교육의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마련된 자사고와 같은 내용”이라면서 “이를 굳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고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혁신학교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정책을 진영 논리로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혁신학교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교육적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예로 미국의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처럼 특별 재정지원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자녀 돕기라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육감 개인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는 학교에 재정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건전한 교육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혁신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획일적 입시교육에서의 탈피’ ‘참여와 체험을 통한 학습’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슬로건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아직까지 혁신학교의 공과를 가름할 데이터도 축적되기 전에 혁신학교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에 우려를 느낀다”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더욱이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기존의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가뜩이나 좁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런 처사는 그동안 좌파에서 기존 교육에 대해 획일적, 일률적이라 비판해왔던 것과도 모순된다”면서 “학교단위의 자율성은 묵살하면서 혁신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위험한 독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