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 5년간 18조 달해”
방문규 2차관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차관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등과 관련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이는 원래 지자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삭감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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