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계급축소 "차라리 없애라"vs"측정해서 달아야"

계급축소 개편 이유 놓고 다른 해석

국방부가 군 사병의 계급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급 축소 개편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5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진급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다. 직업이라면 당연히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만 가서 의무복무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진급을 열심히 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병영문화를 바꾸겠다,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급을 바꾼다고 될 일인가”라면서 “그러려면 아예 계급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결국 상병까지는 가는데 그중 우수자만 분대장(병장)으로 선발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 후임 상병이 병장이 되면 관계가 잘 안 된다”면서 “군대라는 곳은 계급이 우선이지만, 병장이 분대장이 돼서 지휘한다는 것은 결국 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다는 것인데 이러려면 병장에게 그 책임에 걸맞는 월급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계급축소 개편은 경쟁체계를 도입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는 경쟁을 시키는 것 보다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감싸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군대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의 계급 축소 개편을 제안한 김원대 국방부 자문위원은 “계급은 그냥 때만 되면 진급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군생활에 전념하는 의식들이 미흡하다”고 계급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 복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본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라기 보다도 지루하게 일정기간을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된다는 수동적 의식이 자리잡게 됐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급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어느 조직이든 계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정”이라면서 “군에서의 계급은 그냥 마구 달아주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잔존하는 한 사실 계급의 의미는 없어진다. 측정을 해서 다음 계급을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