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수도권 1500만 인구 북핵미사일로부터 안전"

신인균 "사드 배치 한중관계 불화? 중, 사드 불쾌하면 북핵 개발 말렸어야"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해야 수도권 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야권에서는 주한미군 평택 기지에 사드 배치를 위해 도입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중국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통해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도 없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패트리엇2 8개포대를 업그레이드한 패트리엇3인데, 이는 사정거리가 20km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게다가 공군기지에만 있어서 공군기지가 없는 지역은 북한 핵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된다”면서 “그런데 만약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남도 중북부 지방 등 1500만 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90%이상의 요격확률, 즉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미국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면서 “단지 레이더인 X밴즈, TPY-2라고 하는 레이더가 중국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가 한-중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1200km이내에 있는 날아다니는 물체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억제력에 엄청난 이익”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 불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명분은 북한의 핵”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불쾌하다면 중국이 북한 핵을 개발 못하게 말렸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핵 압박을 하면 우리가 사드를 반대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오히려 뒤에서 기름 대주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할 때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링거’를 놓아주지 않았나. (사드배치는) 중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