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개인적' 김정은 체제론 북한 개혁 불가

컬럼비아대 수석연구원, 강연회서 주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있는 한 북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계 동아시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수석연구원은 31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전 북한 지도자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개인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조차도 김정은을 더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은 체제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며 새로운 리더가 나오던지 한국과의 통일을 통해서만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은 3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면서 무력확충을 중단하고 한국과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북한이 내부 갈등 끝에 한국에 흡수되는 방안 △군사충돌에 의한 통일을 제시했다.

그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제사회도 이에 대비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 등을 미리 강구해 통일 때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통일 비용보다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이 되면 동북아지역이 안정화돼 군비축소나 한반도 시장규모 확대, 북한 젊은 근로자들의 취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