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까지? 국민 팽개치고 고객만

[칼럼]감청영장 집행 거부 시가총액 코스닥 1위 맞나

미국은 테러혐의자 영장 없이 감청…애국법 만들어야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감청집행에 이어 메일 감청집행까지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청영장이 발부되어 영장 집행을 하려해도 다음카카오는 거부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감청요청을 협조하게 돼있다. 시사총액 코스닥 1위,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다음카카오.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아 돈을 벌면서 국가가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이나 흉악범을 대상으로 발부되는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법집행을 거부하는가?

구글, 페이스북, 야후 같은 미국 IT기업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11 테러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 국가위해에 대비한 영장없는 해외도청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테러, 간첩혐의자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꿀 경우 전화번호별로 영장을 받지 않고 모든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업체가 감청에 필요한 기술, 설비를 갖춰 범죄혐의자의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때는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한다. 유럽에서도 법원이 업체에 데이터 보전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도 분단이 초래한 안보의 위기는 아직도 심각하다.

북한은 대선 전,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하더니 대선 후에는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라고 날조해 선거무효투쟁을 선동해왔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북한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아이들이 죽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단하라고 지령해왔다. 북한은 6.25 무력남침을 하여 수많은 국군, 유엔군, 미군, 국민을 죽였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기도 청와대 습격,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테러,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을 해왔다.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를 비호하는 세력이 대선불복과 세월호 사건 등 격렬한 반정부투쟁을 벌여왔다. 이석기 사건도 감청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었다.

미국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감청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수집 덕분에 9.11 테러이후 전세계 20여개 국에서 50회 이상의 테러음모를 막아내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유력한 간첩협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감청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감청영장이 발부됐다.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집행 거부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간첩혐의자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아 코스닥1위 인터넷 기업이 된 다음카카오가 간첩혐의자에 대한 감청을 거부하여 국민이 그 피해를 입는다면 그런 인터넷기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9.11 이후 미국이 애국법을 제정해 감청과 변론에 대한 부분적 제한조치를 한 것처럼 한국도 애국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유라고 하더라도 국민에 적대하는 세력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을 강력한 법치로 다스리는 입법도 요청된다. 국민과 법이 다음 카카오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청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국정원과 검찰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여 감청 집행을 거부하는 다음카카오와 횡포가 심한 거대포털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치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글/서석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