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국고편성" 조르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백재현 면담하고 요구사항 전달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 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 달라”며 재차 조르기에 나섰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의 위기 해결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이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막연하게 ‘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 기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저희 시도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들은 회견에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면담하고,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장 회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노력해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앞선 면담 내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