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국 25개 집창촌 폐쇄 추진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서 결정

정부가 전국 25곳의 집창촌 폐쇄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순 12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 25곳을 폐쇄 대상으로 하되,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언론보도를 통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사전보전조치도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성매매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탈성매매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