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양극화 개선 및 재생산 기능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필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 경제, 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7위에 올랐다.

각 영역별 지수를 보면 한국은 재정 부문에서는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고, 경제 부문에서도 중위권인 15위였지만,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에서는 26위를 기록해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석 교수는 재정 부문에서는 국가재정적자율과 국가부채율을 지표로 사용했고 경제 부문에서는 고용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질 GDP 성장률을 지표로 활용했다. 또 사회 부문에서는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썼다.

먼저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뜻한다. 출산율이 낮거나 자원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을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26위였으며 지니계수가 18위, 삶의 만족도가 24위, 출산율이 최하위여서 사회 영역의 지수가 낮았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각 부문의 작동이 원활하고 상호간에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외의 다른 나라 중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하위권에 포진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2~7위에 올른 반면 스페인은 22위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25~27위에 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