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값싼 담배 검토' …"꼼수증세 후 표밭관리?"
"콘크리트 지지층 금가는 소리 두렵나?", "진짜 끊은 사람 많아서 세금이 모자라?"
여당이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인상을 통해 ‘꼼수증세’를 해놓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인층의 반발이 우려되자 저가 담배로 무마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검토 후 실제 정책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저가 담배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계기로 생각해보게 된 것으로 KT&G와 같이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저가 담배’는 세금을 일정 부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낮춘, 말 그대로 ‘싸구려 담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여당의 모순된 태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의 명분이 ‘국민건강’이었는데, 다시 저가 담배를 내놓는다는 건 애초에 담뱃세 인상이 ‘꼼수증세’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아이디 ‘mrja****’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원칙이 정말로 국민건강 향상이었다면 오늘 나온 앞뒤 안맞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 애초에 원칙이 없었으니 세수 확충하려고 담뱃값 올렸다가 주 지지층인 노년층이 불만을 터뜨리니 표 챙기려고 미봉책으로 내놓은게 저가담배”라고 지적했다.
저가 담배 검토 배경으로 ‘경로당’, ‘노년층’ 등이 언급되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kkre****’는 “콘크리트 지지층 금가는 소리 들리니까 저러네”라고 했고, 아이디 ‘hjpt****’는 “총선 가까워진 모양...표가 두렵지?”라고 비꼬았다.
‘저가 담배’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아이디 ‘gusl****’는 “왜 진짜 끊은 사람이 많아서 세금이 모자라?”라고 꼬집었다.
‘vsaf****’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노인들 빨리 돌아가시게 해서 복지비 지출을 줄이려는 정책인가”라며, ‘국민건강’과 ‘표밭관리’ 사이에서 헤매는 정부와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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