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드,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미국 판단 아냐"

12일 라디오에서 "청와대, 사드 도입 여부 대해 분명한 입장 있어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미국 측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도입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의 정권을 미국에다가 담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드라고 한다면 사드의 배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그 방어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사드라고 하면 이것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도입) 과정에서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면 중국으로부터 ‘당신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어떤 담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당신들이 북한을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켜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 달라’ 등 이렇게 요구할 때 오히려 사드가 활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배치 여부는 우리 생존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이것이 하나도 실천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라며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들이 대화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전제 하에서 공개적인 대화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투명하게 대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절차상의 투명한 게 아니라 내용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흡수통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며 “본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두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종북숙주론’에 대해 “이 사건을 이런 매카시즘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종북숙주’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성이 없다.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놓고 정치적으로 서로가 접근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