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리 뿌리 찾아 덩어리 들어내야"

17일 국무회의서 "공공·노동 성과 거두면 다른 개혁 잘 풀릴 것"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관련해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단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 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