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공개 공직자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병역 회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 범위를 공직자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개 대상이 15만명(본인 9만명, 직계비속 6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4급 이상 본인 2만9천516명, 직계비속 1만9천697명이 공개 대상이다.

다만 병무청은 5급 이상 공직자까지 병역사항을 확대하는 것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급이상 공직자까지 공개하게 되면 대학교수나 초, 중, 고교 교장과 교감까지 공개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병무청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