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말고 헌재 판단 구해야"

거부권 행사시 당청관계 회복 어려워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법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했지 않느냐"며 "정치 감으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법 문제의 핵심은 강제성 여부인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강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며 "이는 '위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번 고쳐서 송부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사인을 하고 법을 공포하고,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