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민변 출신 변호사 구속

과거사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26일 구속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과거사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26일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건 수임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