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난 해 275억원, 1인당...”

“1인당 2770만원 사용, 관리·감독 사각지대”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지난 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이 사용한 특수 활동비는 275억5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275억542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원의 16.2%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정원이 99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77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 사용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200만원 비해 27.4%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과 비교해도 약 7.0% 늘어났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어렵다.

최 의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내역이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