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간 성폭력 증가...지위 악용이 대부분

부적응 병사 상담 프로그램 '그린캠프'서도 성폭행 사례 발생

군 내 동성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내 동성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군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군 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상급자가 생활관이나 초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지위를 악용해 후임에게 성폭행한 경우였다.

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교육·상담 프로그램인 '그린캠프'의 멘토 병사가 입소자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30건, 공군이 6건이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병사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29건, 장교가 8건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은 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