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역량강화’ 운전면허 시험, 다시 어려워진다

장내기능 시험 평가항목 및 실격사유 추가, 학과시험문제 확대

27일 경찰청은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1년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27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현행 장내기능 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 준수 및 급정지 2개 항목만 평가했지만, 개선안은 300m 이상 주행, 신호교차로, 경사로 등 총 평가항목이 7개로 늘어난다. 실격사유도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야기 2개 항목에서 신호위반, 출발지연 등 5개가 더해진다. 의무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은 보강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정원의 주관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기존 62개에서 34개로 줄어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며, 현재 평균 40만원인 운전면허 전문학원 비용이 약 7만~8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시간·비용절감을 목적으로 2011년에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60시간이던 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학과 시험은 50개에서 40개로 줄었으며, 장내 기능시험도 누구나 손쉽게 합격할 수 있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