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낮잠 안자는 아이에 ‘도깨비 어플’

정서적 학대, 벌금형을 받은 보육교사는 10년간 근무 못해

무서운 영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위협한 어린이집 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 살배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일명 ‘도깨비 어플’을 틀어 공포심을 일으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7)에게 공소사실 7가지 중 한 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2월 16일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오후 1시 34분경 낮잠 시간인데도 자지 않는 B 군 옆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일명 ‘도깨비 어플’이 설치된 A 씨의 휴대전화에 B 군은 영상을 틀기도 전부터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A 씨는 강제로 영상을 틀었고, B 군은 경기를 일으키든 팔과 다리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이 도깨비 어플은 일반적으로 벨이 울리면서 화면에 도깨비나 처녀 귀신이 등장해 식사를 거부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무서운 영상이다.

이 일이 있었던 후 B 군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아동 부모 등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원래 B 군이 사소한 것에 놀라 팔과 다리를 떨며 운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A 씨의 아동학대 공소사실은 이외에도 6가지가 더 있었다. 밥을 먹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20분~40분간 혼자 앉혀 두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동을 바닥에 앉히고 혼자 내버려두는 등 아이들을 신경질적으로 방치한 행위를 포함한 6가지다.

법원은 B 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6가지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으로 볼 때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보여줘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 군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무죄 판단된 행위에서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해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