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안 처리로 연일 더민주 압박
원내대책회의서 원유철 "본회의서 기업활력제고법·북한인권법 처리할 것"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1월 마지막에 확정한 본회의인 만큼 합의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연일 법안 처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 법사위에 계류된 미쟁점법안,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있었고 당시 합의한 대로 하겠다"며 "본회의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2+2 회동을 개최해 미합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분열과 신당 출연으로 위기에 빠진 야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본회의에서 약속한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응답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특히 김종인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본회의기 때문에 예전 국회로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내 강경파가 합의를 뒤집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경파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는 더친노, 더운동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야당의 우려에 근거가 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3조 2항을 완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며 "의료공공성을 명확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야당은 보건의료산업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야당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는지 회의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아직 법사위에서는 본회의에 올라갈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전체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법사위원장(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현재 일정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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