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 정부에 진 빚 3조원 '묵묵부답'

북, 남북관계 악화된 후 각종 차관에 대한 원리금 연체 중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차관이 약 3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 남북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차관이 약 3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 남북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9억3294억달러,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11억5000만달러 등 총 20억8294만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자까지 고려하면 3조원을 넘어선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08년 초 경공업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 1000t으로 현물 상환한 바 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각종 차관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해서 연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려받기는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