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등록금 대출' 47% 감소

2011년 2조562억원→2015년 1조831억원…대출금리 2.7%까지 낮아져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학부생들의 등록금 대출액이 4년 새 47%가 줄었다고 18일 한국장학재단이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캡처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이후 등록금 대출액이 47%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장학재단은 연간 학자금 대출액이 2011년 2조6853억 원이었던 데 비해 2015년에는 2조1254억 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2011년 2조564억 원에서 2012년 1조5969억 원, 2013년 1조5591억 원, 2014년 1조3382억 원으로 계속 감소해오다 지난해 1조83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7%가 감소한 수치다.

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총 327만 명이었으며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1만90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재단은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에 한해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오는 7월부터는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연령을 기존 만 55세에서 지난해 2학기부터는 만 59세로 높였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해당된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제한연령 또한 기존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올렸다. 단, 이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 연 6~7%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에 2.7%로 낮췄다”며 “이 밖에 다양한 이자지원 제도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