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권 침해이자 교권 침탈, 계속되면 반대 투쟁나서겠다
서울시 사립 중고교장회(회장 조형래 배명고 교장)는 3일 서울시 내 312개 사립중고교 교장을 대표한 회장단 회의를 하고, 297개 사립중고교가 참가한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의 구매와 이용에 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학교의 자율 재량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사립 중고교장회는 “특정 도서의 구매 여부는 학교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사전 구매를 거부한 학교장들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조사했다”며 “일각에서 징계까지 거론되는 일은 학교의 교원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각을 한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이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1년 120여 명의 학자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제작에 착수했고, 2009년에 완성한 3권짜리 서적이다.
편찬위원회의 학문적 중립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의혹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사립 중고교장회는 어떠한 의혹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의문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저작물을 학교에 비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전 구매를 목적사업이라며 학교의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별 학교들의 재량권에 맡겨 학교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학교장들을 의회에 불러내 핍박하고 있다며 이는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핍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사립학교와 그 구성원들은 한데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