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키워드는 5? 5월 당대회 전후 5차 핵실험 가능성

전문가들, 북 5차 핵실험 시기 당대회 전후→올해→2년 내→언제든

"북, 기술적으로 5,6차 핵실험 가능, 한국 자위적 핵보유 검토해야"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재차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압박에 대한 체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제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재차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압박에 대한 체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제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오는 5월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해 점차 효과가 발효되면서 곤경에 처한 북한이 이 시기 제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연일 핵 공격 위협을 퍼붓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며 고강도 도발의 실질적 감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탄도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공격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발언한 것을 지난 9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 매체를 동원해 “핵전쟁”, “선제적 타격” 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공화국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제 타격 태세에 진입했음을 주장하며 “침략자 호전광들은 백두산 혁명강군의 작전전역들에 실전배치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탄의 보복세례를 면하려거든, 그리고 방사포탄의 불바다에 타죽지 않으려거든 서뿔리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날로 강화되며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미 기술적으로 제5,6차 핵실험이 가능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체제 위협을 느낄 시 언제라도 고강도 도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에서 새로운 갱도의 굴착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기체 2대 분량의 부품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열차 등이 포착되는 등 재차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북한이 현재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에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없어 언술적 위협 및 단거리 발사체 발사, 신형무기 공개 등을 통해 자국이 주도권을 갖는 협상국면을 유도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북한이 실질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5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제1위원장이 최근 “대륙간 탄도로켓(ICBM) 전투부의 (대기권) 재돌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ICBM을 직접적으로 선전하며 핵탄두 폭발 등을 운운한 것은 보다 강화된 언술적 위협으로, 핵탄두 실전배치 전 단계 시험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없어 고강도 언술적 위협을 통한 강대강 대치로 자국이 주도권을 갖는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압박이 현실화 될 때 고강도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등 4차 핵실험뿐 아닌 5,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북한이 이루고자하는 협상국면이 결렬되고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차 시행돼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전후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7차 당대회를 전후로 경제사정이 악화돼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나빠지고 북한 정권 역시 타격을 받을 시 현재 모든 도발 위협과 징후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면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 개발과 성능 및 안전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노하우가 쌓였을 때”라며 “현재 북한이 첫 원자폭탄을 터뜨린 지 9년째로 이미 기술적으로는 (5차) 핵실험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김정은이 핵탄두 폭발실험을 하겠다고 위협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 “지금껏 1~4차 핵실험은 지하에서 핵폭탄을 터뜨려본 형태라면, 지금부터 (북한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이를 핵탄두 형태로 만들어 무기에 탑재해 날려 보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북한이 실제로 이렇게는 못 할 가능성이 커 핵탄두를 실었다고 위협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된 북한이 향후 2년 내에, 빠르면 올해 안에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내년에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2016년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미루어본다면 오는 2019년께 제5차, 2022년께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지만, 핵무기 완성단계에 들어가면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므로 향후 2년 내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평화재단과 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북핵위기 국면, 출구전략을 찾는다’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은 언제라도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있으므로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올해 안에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핵실험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꾀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