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청정국' 박탈 코 앞...올해도 마약사범 증가

올해 초부터 2월 말까지 마약사범 총 2035명...지난해 대비 81.2% 증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에 대한 '마약청정국'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찍은 데 이어 올해도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사법당국에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20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1월과 2월에 각각 912명, 1123명이 적발됐다. 특히 2월에는 전년(507명) 대비 121.5%가 늘어났다.

한국의 마약사범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에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고 2003년부터는 700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해 2009년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이후 9000명 선을 유지했다.

마약사범의 경향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신종마약류가 거래되며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청소년의 경우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0.4%에서 2014년 1%, 작년 7월 기준으로는 1.3% 올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문제다. 지난해 국내 적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640명으로 전년(551명) 대비 20%나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태국(122명), 미국(53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1만2000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