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막고 귀화자 돕고…국경 관리 강화

황 총리 “체류 외국인 증가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양립”

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아울러 귀화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전한 국경 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등 18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2015년 기준 11.3% 수준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을 3년 내 9%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을 허용하고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국경관리 기능도 강화돼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와 환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민·귀화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회통합 교육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의 귀화와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영주자격을 준 뒤 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재정착 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아울러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와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귀화·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면서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 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