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논리 '자위'에서 '공격'으로 변경?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전문가 "남북 경제통합 이뤄지면 정치통합 가능"

5차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이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 증강에 따라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던 핵을 선제타격 수단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이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 증강에 따라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던 핵을 선제타격 수단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 1월 있었던 제4차 핵실험 성공을 주장하며 핵을 방어수단에서 공격수단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매체 등을 통해 핵을 선제타격 수단으로 간주하는 표현을 써왔다. 북한은 지난달 7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 타격전으로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핵 선제공격을 공언한 바 있다.

4차 핵실험 이전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방어를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만해도 북한은 당시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를 통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이라는 핵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인문한국) 교수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개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0주년 '위기의 시대 평화와 통일을 다시 묻다-전략적 비전과 창조적 아키텍쳐'라는 제하의 학술회의에서 '북한 핵 독트린, 상쇄전략, 비핵화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이 핵능력 진전에 비례해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전략은 4차 핵실험 성공 주장과 동시에 공격형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사용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한국에 대한 핵 인질화를 구체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핵이 더 이상 방어수단이 아닌 타격수단으로 핵전략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전략은 현상유지나 전략적 안정보다 이를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전략으로 진화했다”며 “4차 핵실험 이후 기존 방어·보복에 초점을 둔 자위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던 핵을 선제공격 수단으로 재차 언급하며 현상유지 타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사건은 북한의 무력 전략이 공격형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적 의미의 억제나 체제 안보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이 ‘공격형’ 군사 전략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기존 현상유지나 안정의 지속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 향상과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취약성, 북한의 국제적 고립 지속 등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이 현상유지에서 수정주의 전략을 취한 것은 핵 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과 이를 통한 대남 압박외교, 대북 국제공조의 균열, 미중 경쟁관계의 활용, 핵군축 협상을 통한 동북아 질서 변화 등이 목표”라며 “핵을 통한 북한의 수정주의 전략은 생존위협에 대비하는 안보 차원을 벗어난 복합전략”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 이행 및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분야의 통일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서 “연성복합통일과 남북시장 통합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 분야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 통일 방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통합 이후 통상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적 통일이 함께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경제 분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 통일은 ‘경제교류-제도적 통합-통일’의 순차로 진행 된다”며 “경제 분야는 복합성, 연결성, 개방성, 점진성 등 다면적 연결을 통해 남북공동체가 점진적·평화적으로 하나로 묶이고,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서도 밀접히 연결돼 있는 형태의 통일인 ‘연성복합통일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그는 “북한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화’는 북한 체제를 다양한 경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화를 통해 북한의 공식경제의 근로 투입시간을 감소시켜 이를 위축시키고, 뇌물을 확산시켜 북한 권력자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식은 자본주의 친화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 등 북한경제의) 비공식 부문은 체제 이행 시 자영업자와 기업가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체제 이행의 지지 세력이 돼 체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