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청정국가 아니다"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통관 감시기능 강화, 검·경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마약사범 적발횟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위해 팔을 걷었다.

2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 대비 29.9%나 늘어났다. 이를 반영한듯 압수한 마약류 역시 2013년 7만6392g에서 2015년 9만3591g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도 강화한다.

검찰·경찰은 마약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14개 지역에 합동수사반을 꾸리며 ‘인터넷 마약 범죄’를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구축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며,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출한 우리 국민의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