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체제 구축 결정판 '최고인민회의' 3대 관전 포인트

전문가 "북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기존 직함 대체 직함 신설할 수도"

"북 최고인민회의, 7차 당 대회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하는 자리 될 것"

29일 개최되는 북한의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직위에 추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29일 개최되는 북한의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당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 구축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직위에 추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김정은 당위원장은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직함을 버리고 당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위에 오르며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이렇듯 당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직책으로서 기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보다 격상된 새 직위를 만들어 ‘김정은 체제’를 완비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입법, 정책수립, 주요정책 심의·예산 집행, 조직개편 등의 권한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이 모든 통제권을 당이 갖고 있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서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당 대회 전략을 구체화하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장기 집권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당 대회의 연장선상인 만큼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직책을 바꾼 것처럼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조직·인사 개편 과정에서 기존 국방위원회를 새로운 국가권력기관으로 대체하고, 국가직책 역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7일 “7차 당 대회에서 이뤄진 당 조직 개편의 특징을 고려하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당 제1비서’직과 비서국을 폐지하고 ‘노동당 위원장’직을 신설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을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킨 것처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과 직책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혀가며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 등 어려운 환경 속 비정상적으로 키워진 국방위원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아버지 시대 때 선군정치가 아닌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당 중심 체제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대표 기능과 입법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주로 입법 기능만을 갖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정은 체제 들어 당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이 이뤄지면서 국방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폐지절차를 밟거나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정은의 직위 역시 당 대회를 통해 ‘제1비서’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대체, 자신만의 직함을 가짐으로써 추가적인 직함을 더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본보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 시대 굳어진 권력집단을 교체, 숙청하며 대대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사실상 국방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김정은 체제가 선군정치에서 당 중앙위원회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7차 당대회 노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구체화하는 등 당 대회 후속조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본보에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 당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질적 경제정책과 각 분야별 목표치 등 세부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당 대회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을 항구적 노선으로 채택한 만큼 당 대회 이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도 본보에 “노동당 대회가 일종의 상위 개념이라면 최고인민회의는 보다 하위 개념으로, 노동당 대회서 선언한 전략들을 구체화시키는 곳이 최고인민회의”라면서 “이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당 대회 때 제시한 과업들을 구체화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제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제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등 모두 6차례 개최됐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