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규탄 유엔 성명 채택 실패…정부 "중국, 책임 다해야"

외교부 10일 "사드는 자위권…근복원인 북핵·미사일에 더욱 강력 대응해야" 중국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됐지만 대북제재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외교부 10일 "사드는 자위권…근복원인 북핵·미사일에 더욱 강력 대응해야" 중국 비판

외교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중국으로 인해 무산되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반발로 인해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는 시각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근본 원인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하였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 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시 왕이 외교부장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계속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을 인용, '침묵절차'를 통해 대북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나타나면서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침묵절차'는 유엔 안보리에 건의된 안건에 대해 특정 이사국이 일정 기간 동안 반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VOA방송은 중국이 언론성명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