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성명 무산시킨 중국, 이번에도 침묵할까?

미국, 초안 작성해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제안할 것

전문가 "중국, 사드 핑계로 이번에도 비협조적 태도 보일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각)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키로 합의한 가운데,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했던 중국이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초안 작성해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제안할 것
전문가 "중국, 사드 핑계로 이번에도 비협조적 태도 보일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각)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키로 합의한 가운데,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했던 중국이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공동 요구에 따라 2시간 동안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으로 깊이 우려된다”고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람란 빈 이브라힘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을) 규탄하는 공통적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언론성명에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검토할 것으로,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하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초안이 나오는대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이 이를 회람하고 의견을 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성명 채택도 사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주도권 문제 속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은 지난 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 채택을 거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본보에 “이번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의 규탄 성명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아직 (중국이 원하는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해 한·일과 공통분모를 확인한 것에서 이번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채택 여지를 엿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태도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동북아 패권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은 채 북한 감싸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날 본보에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과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군사적 긴장상태가 팽팽한 상황으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면서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에 동조하지 않고 북한을 전략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도 이날 본보에 “중국은 사드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남중국해 문제, 일본과의 센카쿠 문제 등에서 한반도를 자국 국익에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라면서 “동북아 주도권 싸움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SLBM)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뉴욕 현지시각 8월 24일 오후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약 1시간 동안 개최됐다”면서 “이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긴급회는 종료됐지만, 안보리 이사국 간 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 엄중성 등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가 중심이 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초 사드 문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침묵했던 중국과 관련 “어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SLBM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세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우리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