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핵무장론? 미국도 인정 않고 일본도 핵 만들 것"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셈,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안 맞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선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일본도 10배, 1000배의 핵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의원은 13일 오전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쏟아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지적한 뒤 "동아시아 전체가 핵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 원 의원은 "그건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은 필지의 사실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응 역시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 국제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상식 있고 합리적인 분들은 핵무장론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가 북핵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맞불작전으로 가는 것은 국익을 위해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원 의원은 특히 우리정부가 핵 무장론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부딪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복적이고 더 강화된 핵실험을 통해서 '봐라, 우리가 핵보유국 아니냐'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일각에선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현 상황상 국민여론과 국민감정과는 괴리가 크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그런(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남과 북 어느 쪽도 소위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우리이다. 우리 정부는 감정적인 비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