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직접 압박은 외려 역효과, 내부 집단지성 키워야...

민화협 토론회서 "압박은 반발로 더 비정상 악화"

"남한의 정보로 주민의식 변화시켜야 체제 바뀌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3차 통일공감대화'에서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북한 변화의 동력은 외부의 직접적인 힘이 아닌 북한 내 자생적인 집단지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직접적인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남한의 정보로 주민의식 변화시켜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 방안은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화의 동력은 외부의 직접적인 힘이 아닌 북한 내 자생적인 ‘집단지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공감포럼이 주관하는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제3차 통일공감대화’가 개최됐다.

이날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는 “북한 정치의 비민주성을 교정시킬 수 있는 힘은 남한을 비롯한 선진자유주의 바람뿐이다. 이러한 힘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유입됐을 때만 북한에 변화의 맹아가 싹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부의 힘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더욱 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힘은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형태가 되고, 직접적인 힘은 북한 내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외부의 힘이 북한 내 유입되고, 이를 토대로 북한에 자생적인 집단지성이 생성돼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외부의 힘의 원천은 남한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 이후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정보와 자유의 바람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나 자유주의에 노출돼야 하는데, 이는 대북 지원과 연계된다”며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지원이 크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대북 지원을 통해 남한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역시 남한의 지원에 따른 악영향을 인정하고 남한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마·영화 유입 제한 등에 매진하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말이다.

전 교수는 “냄새가 없는 문화력은 북한의 통제를 뚫고 침입해 부지불식간에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미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남한의 우월한 문화를 접촉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것은 북한 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역시 대북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북핵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대북지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재정비돼야 한다”며 “민간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도 분배의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며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효과와 파급성이 큰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과 보건의료, 영양개선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적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의 부당성을 제기한다면, 민간은 인도적 지원 등 비공식적 또는 비공개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민간단체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에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