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건 다 하고있다"는데…추가 독자제재 방안은?

전문가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중요"…실효성 없다는 회의적 시선도

박 대통령 '외교 봉쇄' 언급,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포함 가능성에 주목

정부가 지난 3월 취한 독자적 대북제제 조치에 이어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문가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중요"…실효성 없다는 회의적 시선도
박 대통령 '외교 봉쇄' 언급,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포함 가능성에 주목

정부가 지난 3월 취한 독자적 대북제제 조치에 이어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해운 제재 등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동원된 상황에서 향후 공개될 추가 제재 방안은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돈줄 끊기'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어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한 직후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에 대한 '금융제재'는 물론,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 조치와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수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에게 해외에 있는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도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장관은 독자 제재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내용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앞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교 봉쇄를 경고했다.

정부의 추가적 독자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1일 '데일리안'에 "어차피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다 취한 상태기 때문에 미국이나 EU, 일본 등과의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쥐는 것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외 인력송출 통제 △해외 비자금 동결·몰수 △원유 수급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과의 외교단절 역시 독자 제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조 부소장은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방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재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보에 "강력한 독자제재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 당국의 무역보복 등 비공식적 움직임으로 우리가 입을 내상이 크다"고 말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상당한 내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본다"며 "결국에는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협조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