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론' 솔솔…욕할땐 언제고 해체가 잘못?

세월호 참사후 야권 해경 맹비난했다가 이젠 "잘했는데"

전문가 "인력·장비 보강해 와해된 조직력 강화시켜야"

정치권에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해체…중국어선 계기로 정치권서 '부활론' 제기
전문가 "인력·장비 보강해 와해된 조직력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해양경찰청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경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의 일개 조직으로 격하됐다. 당시 해경은 사고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여야는 해경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경을 재구조화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경 조직이 구조·구난 위주에서 수사 위주로 많이 바뀌었고 이는 본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경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경이 해체될 경우 해양주권 수호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을 두고 '충격요법',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하며 해경 존치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경 해체를 내용으로 담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결국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경은 중앙소방본부와 합쳐져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그리고 약 2년여 만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해경 단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경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14년 당시와는 정반대의 처방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발전적 해경 해체론'을 주장했던 여당 내 일각에서도 해경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해경이 강인하게 재탄생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 침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체됐던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더민주는 이날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논평을 통해 "해경을 복원시키고, 그 힘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하고 하나의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은 더민주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해경 부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해경을 해체한 것이 (해경정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는 맹탕 재탕의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주승용 비상대책위원도 "해경을 부활시켜 다시는 영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15일 '데일리안'에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대응한다면 조직이 발전할 수도 없고 사실상 역량을 발휘하거나 업무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며 "인력이나 예산을 증강하고 장비를 보강해 확실하게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백 전 팀장은 "신분과 조직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원활한 대응책 마련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해경도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임무에 대한 목적성과 응집력, 대응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해경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