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최고조인데 '국정공백' 안보 어쩌나

전문가 "군통수권자 식물인데 안보 튼튼히 하겠다는 건 모순"

최순실 사태에 안보 대응력 약화 우려 "국정공백 빨리 메워야"

최순실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해 안보태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모습. 노동신문 캡처.

안보전문가 "군통수권자 식물인데 안보 튼튼히하겠다는 건 모순"
최순실 사태에 외교안보 대응력 약화 우려…"국정공백 빨리 메워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으로 안보태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핵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해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력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에서 국방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서 "군통수권자가 식물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국정)공백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 공백상태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라며 "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2016 호국훈련 등 외교·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최순실 사태로 인해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릴 예정이던 방위산업 발전 전략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국방부의 안보관련 행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군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예정됐던 해외순방 계획을 미뤘다.

신 대표는 "정책을 잘 유지해나가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어떻게든 빨리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지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해 정부의 외교안보문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1일 "우리 정부로서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전 재외공관에 이러한 내용의 장관 명의 지시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시문에는 '우리의 외교안보태세와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2일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2일 본보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정부의 종합체제가 흔들리고 균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평상시에도 혼란을 부추기는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우리의 안보 실천계획도 소홀할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송 전 소장은 "사령탑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보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실무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보만큼은 단단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우리 내부 정세가 불안정한 틈을 타 도발하고, 내부의 불순세력을 통해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공작 행태"라며 "외부적인 위협도 중요하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내부교란도 경계를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