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청문회’ 야3당 엇박자 그치고 하모니?

민주당 "법적 요건 안 갖춰져 거부", 국민의당 "민생경제 챙겨야"

정의당 "12일 집회 이후 논의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야가 임종룡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또렷이 드러낸 가운데,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대응을 위해 화력을 모아온 야권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낼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외적 경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경제 상황과 정치 문제를 분리해 임 후보자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임 내정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우리 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화답하고 나섰다. 손금주 대변인은 전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로 국가경제 전략 불확실성과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열리는 오는 12일 이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대변인은 "민주당이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고심 끝에 제시한 국민의당 제안에도 대책 없는 반대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곧 이어 민주당을 비난한 문구를 삭제한 수정본을 재배포한 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에게 사과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민중 총궐기 촛불집회를 앞두고 야당 간 균열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숨고르기를 위해 행보를 늦추긴 했지만,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청문회에 대해선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개최 의사를 내비친 것은 여권 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엮이지 않으면서도, 민주당과는 달리 ‘민생도 챙긴다’는 전략을 펼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촉구를 위해선 야권 공조에 힘을 싣는 동시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미다.

정의당 역시 12일 상황을 지켜본 뒤에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도 지난 9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는 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2선 후퇴’에 대해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거하는 내각을 만들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하야를 하야라고 말하지 않는 야당들에 국민이 매우 갑갑해 하고 있다”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선 임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법적 요건’ 갖춰지지 않았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총리지명자 임명 철회가 이미 현실화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김 지명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임 부총리 내정자를 임명제청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도 같은 날 "정부 쪽에서 뭔가 조치가 있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플랜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대통령이 단지 국회에 추천해달라고만 했지, 본인이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든지 2선 후퇴하겠다든지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 (청문회 개최를) 말할 순서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재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수용한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내각을 구성할 권리)을 부여하는 등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의 내정 불간섭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총리 추천에 돌입할 수 없다는 입자이다. 특히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자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말려들었다가 박 대통령으로 집중돼야 할 이슈가 분산되고 정국 주도권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민주당도 12일 상황에 따라 국민의당·정의당과 청문회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떤 시나리오를 내놓을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