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란 듯 미사일 발사한 북, '전술핵 재배치' 급물살?

대북 선제타격론에 이어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움직임도

"미국 대북 강경기조 강화될 것…직접적인 빌미는 어려워" 전망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북 선제타격론에 이어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움직임도
전문가들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 한층 강화될 것" 전망

북한이 6일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타격론에 더해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최고고도는 약 260km라고 평가했으며 현재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당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합참 측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방위성은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3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일 개시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게 안보·국방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올해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알려진 만큼,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응한 군사적 수단이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안보연구소 소장도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쏴 올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단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강경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의회에서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고, 이는 오랜 시간 북한의 행태를 지켜본 뒤에 나온 실질적 평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강경 태세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 회의가 두 번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옵션 가운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데 이어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됨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이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분명히 북한은 아주 큰 문제"라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와중에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북강경책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빌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한 연례적인, 중저강도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미국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수준의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