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도착한 사드체계…'전개'와 '배치'의 차이점은?
6일 밤 발사대 2기 포함한 일부 장비 오산기지 도착
사드체계 1~2개월 내 전개될듯…이르면 4월부터 작전운용
6일 밤 발사대 2기 포함한 일부 장비 오산기지 도착
사드체계 1~2개월 내 전개될듯…이르면 4월부터 작전운용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를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오산기지에 도착했으며,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전개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전개를 해서 부지가 조성되면 배치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사드 '전개'와 '배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전개는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배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기지 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사드 배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력이 들어온 것을 전개라 하고, 부대가 완편(완전편성)된 것을 배치라고 한다"며 "무기를 들여온 것과 부대, 지휘부가 모두 편성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전개는 무기를 전선에 이동시키는 개념이고, 배치는 군 시설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반도에 전개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6~8월께 사드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미 군 당국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사드가 조기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부지 조성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전개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전개하고 신속히 준비되면 배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개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보안상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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