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병역의혹에 “군대를 빼겠다는 생각도 못해”…종교인과세 내년부터

박주현 "신검 때 시력 0.04, 공무원 임용 때 0.2~0.3…둘 중 하나는 허위"

김동연 "병무행정이 시력표만 보고 판정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시력에 의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에 나섰고, 민감한 조세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제기한 병역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병역 신체검사 당시 0.04을 받았지만, 1982년 공무원임용 검사 당시 0.2(좌), 0.3(우)를 받았다며 둘 중 하나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시력검사라는 것이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고의로 시력을 낮췄다는 의심이 든다”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70년대라고 하지만 병무행정이 시력표만 보고 판정하지 않는다”며 “2차 정밀검사 결과 군의관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는 “1977년 만 20살,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해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그 때는 군대를 빼겠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후보자는 다소 민감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연기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면서도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자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전했다.